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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    제13차 본위원회 회의 개최
작성일    2006-09-12 12:02:28
첨부파일 
 
○ 회의명 : 제13차 본위원회
○ 일 시 : 2006. 9. 18. 15:00
○ 장 소 :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대회의실

○ 의결안건
1. 국민소송제도 도입 방안
2. 기업내 법률가제도 개선 방안
3. 하급심 강화 방안
4. 집단소송제도 도입 방안
5.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방안

○ 보고안건
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


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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