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


제목    제12차 본위원회 회의 개최
작성일    2006-07-05 08:54:17
첨부파일 
 
○ 회의명 : 제12차 본위원회
○ 일 시 : 2006. 7. 10. 15:00
○ 장 소 :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대회의실

○ 의결안건
- 국민소송제도 도입 방안
○보고안건
1.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
2. 노동분쟁해결제도 개선 주요쟁점 검토
3. 기업내 법률가제도 개선 주요쟁점 검토
4.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방안
5. 하급심 강화(항소심의 기능과 구조 개선) 주요쟁점 검토



 
 

이전 글   [2006-06-27] 제14차 실무위원회 회의 개최
다음 글   [2006-09-06] 제15차 실무위원회 회의 개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