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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    제14차 실무위원회 회의 개최
작성일    2006-06-27 14:09:46
첨부파일 
 
○ 회의명 : 제14차 실무위원회
○ 일 시 : 2006. 7. 3. 15:30
○ 장 소 :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대회의실
○ 의결안건
- 국민소송제도 도입 방안
○보고안건
1.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현황
2. 하급심 강화 방안
3. 노동분쟁해결제도 개선 방안
4. 기업내 법률가제도 개선 방안
5.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방안


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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