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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    본위원회 제3차 회의결과 및 의결안건
작성일    2005-05-23 13:50:32
첨부파일    3차 본위원회 결과 요지.hwp 3차 본위원회 결과 요지.hwp [26 KB]
  제3차본위원회의결안건1(재정신청확대방안).zip 제3차본위원회의결안건1(재정신청확대방안).zip [99.73 KB]
  제3차본위원회의결안건2(국민의형사재판참여).zip 제3차본위원회의결안건2(국민의형사재판참여).zip [159.27 KB]
  제3차본위원회의결안건3(법학전문대학원).zip 제3차본위원회의결안건3(법학전문대학원).zip [217.55 KB]
 
2005. 5. 16. 개최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결과 요지, 의결안건 및 설명자료입니다.

○ 의결안건
1. 재정신청 전면 확대 방안
2.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제도 시행 방안
3.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방안
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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