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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    국회의결법률(국선변호제도 개선방안)
작성일    2006-11-24 18:23:37
첨부파일    형사소송법(국선변호제도).HWP 형사소송법(국선변호제도).HWP [33.5 KB]
 
2006. 6. 30. 국회에서 의결(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의결)된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(국선변호제도 개선방안)입니다.

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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