::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::


제목		본위원회 제11차 회의결과 및 안건

작성일		2006-06-07 17:15:24

첨부파일		11차 본위원회 결과 요지.hwp [14.5 KB] 제11차 본위원회 안건.zip [154.98 KB]

	2006. 5. 22.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1차 회의 결과 및 안건 입니다. ○ 보고안건 1. 판결 공개 시행 현황 보고 2. 변호사 공익활동의 활성화 방안 3.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 개최 결과 4. 국민소송제도 도입 방안 5. 형벌체계의 합리적 재정립 추진 경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