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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    본위원회 제11차 회의결과 및 안건
작성일    2006-06-07 17:15:24
첨부파일    11차 본위원회 결과 요지.hwp 11차 본위원회 결과 요지.hwp [14.5 KB]
  제11차 본위원회 안건.zip 제11차 본위원회 안건.zip [154.98 KB]
 
2006. 5. 22.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1차 회의 결과 및 안건 입니다.

○ 보고안건
1. 판결 공개 시행 현황 보고
2. 변호사 공익활동의 활성화 방안
3.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 개최 결과
4. 국민소송제도 도입 방안
5. 형벌체계의 합리적 재정립 추진 경과
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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