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


제목    국무회의의결법률안(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)
작성일    2005-12-27 15:26:01
첨부파일   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(안).hwp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(안).hwp [79 KB]
 
11. 29. 국무회의에서 의결(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 의결)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(안)입니다.

 
 

이전 글   [2005-12-27] 국무회의의결법률안(군인사법)
다음 글   [2005-12-27] 국무회의의결법률안(군행형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