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		국무회의의결법률안(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)
작성일		2005-12-27 15:26:01
첨부파일		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(안).hwp [79 KB]

	11. 29. 국무회의에서 의결(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 의결)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(안)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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