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


제목    [K-TV 강지원의 정책데이트] 국민이 이끄는 사법개혁
작성일    2006-12-14 15:28:30
첨부파일   
 



◯ 주제 : 국민이 이끄는 사법개혁
◯ 시사인형극
* 국민이 만들어 가는 사법개혁
◯ 출연자 소개
* 한승헌 위원장 /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
* 한상희 교수 / 건국대 법과대학
* 정미화 변호사 / 법무법인 남산
◯ 주제 1 -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과 평가
*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2년간의 활동
*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시민단체의 평가
* 이전의 위원회와의 차이점
* 사법관련 문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접근방법
*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안&계류중인 사법개혁안
* 사법개혁이 원활하지 못한 원인 진단
◯ 시민인터뷰
* 사법제도개혁 어떻게 생각하나
◯ 주제 2 - 로스쿨제도 & 법원과 검찰의 대립 해소방안
* 로스쿨제도가 개혁할 수 있는 현행 사법제도의 문제점
* 로스쿨 정원 문제 관련 법조인의 양성과 발전
* 로스쿨 찬성,반대 의결 조율 방안
* 영장갈등, 법조계의 문제 해결방안
* 법원, 검찰의 대립양상 해소방안
* 사법개혁안 법안내용 소개
◯ 민심현장
*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을 바라보며!
◯ 주제 4 - 사법제도개혁을 위한 노력
* 사법개혁의 미래
*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방안
◯ 마무리

 
 

이전 글   [2006-12-01] [YTN 클로스업] 사법제도 개혁 성과와 과제
다음 글   다음글이 없습니다.